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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보도자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관리자 2018.06.28 1880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 총 130명, 수사의뢰 26명 및 징계 104명 권고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권고함. (2018년 6월 27일 제39차 전원위원회)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자문기구로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권력이 공적조직과 제도를 이용하여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광범위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유린 행위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함.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주요 내용
 
◦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 : 총 130명
◦ 수사의뢰 권고 대상 : 26명
◦ 징계 권고 대상 : 104명 (중복 2명 포함)
◦ 감사 권고
-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개입의혹 사건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만화연대 배제 및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
◦ 기타 :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는 물론 차별 없는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문체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세부적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