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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보도자료]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사건

관리자 2018.04.10 1681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종합판’

 
  •  2015-2016년 양국 최대 규모 문화예술행사에서 ‘2년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
  •  청-국정원-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예술경영지원센터-프랑스한국대사관... 국가기관 동원
  •  9,473명 시국선언 명단 ‘실제 블랙리스트’로 확인‧‧‧60페이지 분량 실제 문건 공개
  •  ‘K-CON 2016 프랑스’ 최순실 예산, 청와대 지시로 3일 만에 부실심사로 집행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불 양국이 상호 문화예술 교류 등을 추진한 대규모 국제교류행사였음
 
❍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행사 및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와 다수의 사찰·검열·배제 사실을 확인하였음
 
❍ 2년여 동안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특검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는 구체적 배제 사실이 밝혀진 바 없었음
 
❍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필두로, 국정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프랑스한국대사관, 프랑스한국문화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블랙리스트 사전모의 및 실행에 관여하였음
 
❍ 특히 이 과정에서 9,473명 블랙리스트(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등) 문건이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찰 및 배제를 위한 근거자료로 실제 활용되었음을 확인함
 
❍ ‘한-불 상호교류의 해’사업은 양국 간 이해 증진과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추진된 국가외교행사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블랙리스트 실행 및 최순실 예산 등 특혜를 행하였음. 이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국가범죄임을 확인함


첨부자료
-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사건 보도자료
- 9,473명 시국선언 명단 설명자료